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혼선 맹공…"위기대응 실패·무능"(종합)
강남 집값 상승·최저임금 인상도 공격…"시장 기능 간과"
아동수당 논란도 이슈화…제천화재 참사 국정조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대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가상화폐 대책에서부터 강남 집값 상승,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변경 추진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을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혼선이 첫 번째 공격 포인트였다. 법무부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청와대가 이를 부인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셔 롤러코스터 장으로 만들었다"며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위기대응 능력 부재와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가세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300만 거래자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조율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앞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설익은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남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에 맞게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데 보유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며 "시장을 간과하고 인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자율형사립고·특목고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등의 교육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일반고가 가장 괜찮은 지역인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는 띄워놓고 공급은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거듭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도 여전히 주요한 공격 소재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임대료 문제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번복해 '전(全) 가구 지급'이라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격앙된 모습이다.
송석준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부가 여야 합의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면 아동수당을 막연히 퍼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책이 실패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지층을 챙기느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정책을 남발할 경우 온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결국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와 사회적 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낸 40억 원 중 39억 원이 '빚탕감 운동 사업비' 명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의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와 이 시장,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살림은 저소득층 빚 탕감 운동을 벌이는 사단법인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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