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TF, 관계부처와 최저임금 준수 실태 점검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B95F0C62000108AB_P2.jpeg' id='PCM20180103000013038' title='최저임금 근로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기재부·노동부·중소벤처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자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차관보 또는 실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 TF는 이날 오전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TF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전날 고려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로 대체될 상황에 놓인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학교 측에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TF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들도 만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아닌 부당 해고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경비원 건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최저임금 TF가 만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TF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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