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각 "구속력 없고 목표도 모호" 비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등을 담은 환경보호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목표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속력 없는 계획들이라는 비판적인 반응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메이 총리는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시대 환경 재앙에 대처하겠다"며 친환경 25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들에 따르면 우선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에게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한 유료 판매 제도를 동네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점에도 확대했다.
또 음식물 포장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 판매를 검토하고, 슈퍼마켓들에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플라스틱 혁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올 하반기부터 미세플라스틱(Microbeads)이 사용된 제품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은 이미 발표됐다.
쌀알 크기인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인 미세플라스틱은 얼굴 세정제, 샤워젤, 치약 등에 주로 사용되고 산업용 청소용품, 합성섬유, 타이어 등에도 쓰인다.
이외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1회용 커피 컵에 25펜스를 부과하는 '라테 부담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계획들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목표다.
한해 영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런던의 로열앨버트홀 1천개를 채울 정도라고 메이 총리는 말했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위해 50만헥타르(ha)의 서식지를 새로 조성하고, 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밭을 목초지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고 국립공원을 보존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연설 후 약속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25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다.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와 미래 세대는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는 계획"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에 대해 WWF(야생동물기금) 채러티의 대표 타냐 스틸은 진보 일간 가디언에 "법과 돈, 새로운 환경감시기구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만 이들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존 서버 그린피스 영국 대표는 영국 환경은 "25년짜리 버전이 아니라 25개월짜리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가디언은 당장 시행되는 정책은 비닐봉지 유료 판매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라떼 부담금'을 촉구한 하원 환경위원회 위원장 메리 크리그 노동당 의원은 "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오랫동안 납세자들에게 전가돼왔다"며 "오염을 유발하는 이들이 그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처리하는 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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