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과거 비해 대북정책 균형"
"위안부 문제-UAE 논란, 대책없이 대충 넘어가려 한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속도 조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균형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 등을 거론, 이같이 평가하면서 "이 말씀이 일관되게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 대화 및 군사옵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 비핵화의 열쇠가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 점을 유념해 남북대화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대책 및 아랍에미리트(UAE)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을 적폐로 규정해 정치 비난에만 이용하고 정작 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관련 논란에 대해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올해 경제성장이 밝지만은 않다고 전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그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아무리 공무원을 늘려도 청년실업은 해결이 안 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속한 단축을 강행할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해 단계적으로 개혁하고 변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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