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장관 "쓸모없는 건물·도로에 돈 써 관리만 어렵게 해"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정부의 한 각료가 중국을 향해 남태평양 국가들에 쓸모없는 건물이나 도로를 지어주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주 정부 측으로서는 지난해 말 자국 정치 간섭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뒤 새로운 공격을 한 셈이어서 양국 간 긴장을 재점화했다고 호주 언론은 보도했다.
호주 국제개발부 장관인 콘세타 피에라반티 웰스는 10일 자 디 오스트레일리언에 중국이 넉넉한 재정적 지원으로 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지만, 관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오히려 일부로부터는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주요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남태평양 국가들을 상대로 한 지원금은 최소 미화 18억 달러(약 2조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중국의 개발 지원은 '흰 코끼리'(white elephants)로 결론 난 것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 웰스 장관의 진단이다. 흰 코끼리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쓸모가 없어진 일종의 애물단지다.
웰스 장관은 국제개발 및 태평양 담당 장관으로 남태평양 지역을 24차례 방문했다며 원조 프로젝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기부 형식으로 신축된 시설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웰스 장관은 "태평양 국가들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쓸모없는 건물들이 가득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흰 코끼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섬나라들을 방문해 뒷길을 운전하다 보면 쓸모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중국인 작업자들을 만나곤 한다"며 "이때는 '무슨 짓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는 1천850만 호주달러(155억 원)의 중국 보조금으로 컨벤션 센터가 지어졌다. 하지만, 오는 11월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글로벌 자원업체 도움으로 새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바누아투에는 중국 정부에서 나온 미화 2천850만 달러(305억 원)의 보조로 컨벤션 센터가 건설됐지만, 관리나 전기료 내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차관의 경우 유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환 때가 오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웰스 장관의 주장이다.
사정은 이렇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며 또한 모든 중국의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로위연구소의 조너선 프라이크는 "기존 대학시설의 확장이나 항구 재건, 도시 도로망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개선 등은 옹호할 수도 있다"며 원조 사업과 관련해 협력도 가능한 만큼 일방적인 비난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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