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51조9천억원…세수진도율 100.3%
중앙정부 채무도 정부 연간 관리목표치 초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이미 정부의 연간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채무도 정부의 연간 관리목표치를 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분이 반영되면 다시 연간목표치 내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5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4천억원 늘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3%포인트(p) 상승한 100.3%를 기록했다.
세수는 11월에만 15조원 가량이 더 걷히는 등 전년부터의 호황 기조가 멈추지 않으면서 추경 예산 기준 국세수입(251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세목별로 보면 1∼11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65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2천억원이 더 걷히면서 올해 목표(62조6천억원)를 이미 초과했다. 세수진도율은 104.9%로 나타났다.
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6조원 증가한 69조8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목표(69조6천억원)를 넘어섰다. 세수진도율은 100.3%였다.
법인세는 7조원이 늘어난 58조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101.3%로 이미 정부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천억원 가운데 11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54조1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0.2%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YNAPHOTO path='PYH2017112011520001300_P2.jpg' id='PYH20171120115200013' title='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세수 큰폭 증가' caption='(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부가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1천250억원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는 등 세금이 오르면서, 정부가 거둬들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코스 갑. 2017.11.20 <br>mon@yna.co.kr'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29조2천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7조9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조2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원 개선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 8천억원 증가한 634조2천억원에 달해 역시 추경예산 기준 정부 관리목표치(633조5천억 원)를 넘어섰다.
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분이 반영되면 다시 관리목표치 내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채무는 12월 중 국고채 상환에 따라 2017년 추경 관리목표치(633조5천억원) 내에서 관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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