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약파기", 바른정당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 박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여야는 9일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관련한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실효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체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약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이면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응당해야 할 보편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과거 정부의) 외교참사로 기인한 것이고, 외교는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 입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입장문"이라며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했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위안부합의 역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정부가 나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에 맞춰 급조된 정책 등을 추진하다 보니 상대방이 있는 외교 문제 등에 늘 패착을 보여왔다"며 "이번 입장 발표는 지지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12·28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공약파기"라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사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화해와 치유재단 해체, 10억엔 반환 등 위안부합의 파기나 재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안부합의 재협상 공약'의 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에게 했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슴에 두 번째 못을 박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협상 내지 파기 선언이 뒤따르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던 약속을 믿고 떠나간 분들의 영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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