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UAE, 포괄·전면적 관계로"…외교·경제장관 채널 활성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양국 간의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간 고위급 채널은 물론 외교 및 경제 분야 장관 간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시실장과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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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상 "위안부합의 미이행, 절대 수용 불가…즉시 항의할 것"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혔다. 고노 외상은 이날 외무성 기자단에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일본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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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후 2시30분 4대4 대표 접촉 시작…수석대표 제외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남북은 9일 오후 2시30분부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양측 수석대표를 제외한 대표 4명이 참석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 4명이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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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하는 고령화…'65세 이상'이 '0∼14세'보다 57만명 더 많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5천177만8천5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5천169만6천216명)보다 8만2천328명(0.16%) 증가한 수치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 5천177만8천544명 가운데 여자는 2천592만2천625명(50.1%), 남자는 2천585만5천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만6천706명 더 많았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 이후 매년 늘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8∼2009년 증가폭은 23만2천778명이었지만, 2016∼2017년에는 8만2천32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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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책후 편법증여 등 7만2천명 단속…이달 특사경도 투입
정부가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 총 2만4천300여건, 7만2천400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이달 중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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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시총·자기자본 등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 신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총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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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연, 바른정당 탈당…남경필, 국민의당과 통합 불참 선언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9일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또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다만 바른정당 탈당과 한국당 복당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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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세균을'…테스터 화장품서 기준치 최대 2천배 세균 검출
화장품 매장에서 제공하는 테스터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과다 검출됐다. 유통화장품 미생물 기준의 최대 2천1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16개 화장품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 제품 16개)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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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논란 가열…"비현실적 발상"
"탁상공론", "영유아 영어학원만 배를 불리는 일", "100만원짜리 영어학원은 되고 3만원짜리 방과 후 영어수업은 안 되느냐."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자 학부모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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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대화록 유출' 미제로…검찰 "김태효 의심되나 무혐의"
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문건 유출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김태효 전 기획관을 의심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혐의와 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NLL 대화록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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