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등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해야"
"개헌특위 자문위, 시대정신 반영 못 해…5·18정신 헌법에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9일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 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주유소 1천 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편의점은 초보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 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작년 9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라면서 "소비자가격 인상도 예견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 만큼 수익률이 낮아서 (임금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게는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의 회장이 한탄한 대로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규제개혁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당이 나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주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유감스럽게도 5·18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를 바로잡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한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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