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년 8건 포함 총 31건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신규 수입규제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유독 미국만 대(對)한국 수입규제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를 겨냥해 무려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 한국 대상 최대 수입규제국(31건)이 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2위 터키(4건)나 3위 중국(3건)과 비교하면 크게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총 건수는 31건으로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30건)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미국, 인도에 이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입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현재 총 191건이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은 16년 만에 부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27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우리나라 산업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표1] 2017년 전 세계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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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합계│ 미 │ 터 │중│아│호│말│베│브│인│멕│사│일│캐│
│││ 국 │ 키 │국│르│주│련│트│라│도│시│우│본│나│
│건수││││ │헨│ │ │남│질│ │코│디│ │다│
├──────┼──┼──┼──┼─┼─┼─┼─┼─┼─┼─┼─┼─┼─┼─┤
│조사개시 건 │ 27 │ 8 │ 4 │3 │2 │2 │1 │1 │1 │1 │1 │1 │1 │1 │
│ 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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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100 │29.7│14.8│11│7.│7.│3.│3.│3.│3.│3.│3.│3.│3.│
│││││.1│4 │4 │7 │7 │7 │7 │7 │7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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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7년 전 세계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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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합계 │철강/금 │ 화학 │ 섬유 │전기전자│기타* │
│││ 속 ││││ │
├────────┼────┼────┼────┼────┼────┼───┤
│ 조사개시 건수 │ 27 │ 7│ 12 │ 2│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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