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조사부터 성실히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재산동결을 추진키로 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때를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 원어치다. 이 30억 원은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국정농단 수사를 끝내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77억9천7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씨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범이지만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 씨라는 이유로 추징보전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 재산을 제외했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추징보전 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박 전 대통령도 유 변호사를 다시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채비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때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거부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개인적 유용 혐의 등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재판과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 국민의 혈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먼저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납받아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치료·주사비용 등 사적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마저 허위로 드러남으로써 도덕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재산 추징을 피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훨씬 더 중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개인 재산이 걸린 혐의만 끝까지 방어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참담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검찰이 포착한 국정원 상납금 중 20억 원 정도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로서 방어권만 행사하려 하지 말고 남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검찰 조사부터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길이다. 연초부터 지켜보는 국민을 이렇게까지 실망하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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