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직, 참여연대·민변·민노총 출신으로 채워져…제 식구 챙기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5일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도록 한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개방형 직위 가운데 상당수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민주노총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욱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3천여 개에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들도 포함됐다. 불법시위를 한 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수천대일,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코드인사이자 도를 넘는 제 식구 챙기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시책을 내놓고 있다"며 "(시민단체 출신에 대해) 공무원 특채에 이어 이중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누구의 지시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한 것인지, 청와대 눈치 보기로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해당 상임위에서 엄중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직위 가운데 개방직을 대폭 확대해서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출신들을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검사장 자리가 7개인데 이 가운데 3자리를 개방직으로 바꿔 민변 출신을 임명했다"며 "시민단체에 공무원 호봉을 인정해주는 제도는 헌법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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