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유세·가상화폐·청년실업 끝장 토론회 연다
16개 주제 순차적으로 내부 비공개 토론회 열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산적한 경제·사회적 걸림돌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경제·사회 총 16개의 과제를 논의하는 '끝장 토론회'를 내달까지 차례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는 3%대 성장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원년 시대에 맞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날 열리는 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다.
이어 노동현안,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 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 등이 이달까지 논의된다.
다음 달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 평가, 가상화폐, 일자리 안정자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참석자는 1급 이상 간부와 관련 국장들이며,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끝장 토론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시경제·예산·세제·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라며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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