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은행들이 경찰 조회를 통해 폭력단원임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반(反)사회적 세력에 대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4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이날부터 경찰청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가맹 은행들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운용을 시작한다.
일본 증권업계가 2013년 1월부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폭력단원을 배제한 데 이어 이번에 전국은행협회가 경찰청 등과 함께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은행이 예금보호기구를 통해 경찰청 DB에서 대출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조회하고, 그 결과 폭력단원으로 확인되면 주택론 등 대출을 거절한다.
융자 배제 대상 폭력단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예금보험기구가 관계된 광역단체의 경찰에 개별적으로 재확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 확인될 경우 해당 은행에 답변해주는 구조다.
다만 개인정보 누설을 막기 위해 예금보험법에 은행 직원들의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고, 예금보험기구가 중개하는 형태로 해 과도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는다.
일본 은행들은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획득한 정보나 보도 등을 기초로 독자적인 DB를 작성, 수상할 경우에는 광역단체 경찰에 개별 상담을 통해 폭력단과의 거래를 피했다.
2013년 9월 미즈호은행 계열 금융기관이 다수의 폭력단원에 대출한 것이 발각되고,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대응책 마련을 서둘렀다.
일본 경찰청 담당자는 "융자를 위한 거래의 초입 단계에서 폭력단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론에 밝혔다.
일본에서 조직폭력배인 폭력단 세력은 해마다 감소 추세다. 2016년 말 시점 일본의 폭력단 구성원은 약 1만8천100명으로 처음 2만 명 선이 무너졌다. 야마구치 구미 등 4대 폭력단체가 70%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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