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군사 협력 강화에 中, 현대화한 군 동원 가능성"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대만과 미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2020년까지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의 한 민간 전문가가 경고했다.
중국 민간 연구소인 차하얼학회(察哈爾學會·Charhar Institute)의 덩위원(鄧聿文) 연구원은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덩 연구원은 우선 중국이 대만에 대한 평화통일 가능성을 접고 무력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수년간 대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대만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점, 세대가 흐르면서 대만인의 '중국인'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점,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 내 지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50년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의 원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시 주석이 점차 독립 목소리를 키워가는 대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0년이라는 다소 이른 시기에 중국이 무력통일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는 최근 부쩍 강화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명시하고 "미국은 위반·속임수·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 의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2018재정년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항을 방문하고, 대만 군함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미 행정부가 타진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압박에 힘입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대만 독립 목소리를 높인다면 강렬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시 주석이 이를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덩 연구원의 주장이다.
덩 연구원은 대만 무력통일을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가시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미 중국 대사관의 리커신(李克新) 공사가 미 국방수권법에 반발해 "미 군함이 가오슝 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바로 중국 지도부의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 편대가 최근 대만 영공 주변을 수차례 비행해 이를 상시훈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대만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집권 후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의 양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중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크게 강화된 점도 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덩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2020년 대만 무력통일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헌법에 따르면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임기는 2022년에 끝나지만, 대만 무력통일이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평화 시 국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그의 집권 연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덩 연구원은 "중국이 2020년 대만을 무력통일한다면 동아시아와 세계에는 가공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이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2020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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