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세먼지 대책…예산 집행해야" vs 도 "막대한 재정…절차 준수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을 놓고 해를 넘겨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체육관 건립비 1천190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내 관련 예산 집행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관 건립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도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관 건립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부동의했다"며 "정기열 도의회 의장이 부동의 내용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소통없이 부동의 건을 제출(재의 요구)한다면 연정 종결을 선언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놨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체육관 건립비를 포함한 올해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6일)로부터 20일(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체육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부동의했다"며 "재의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집행부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반발했다. 도는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없이 부동의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동안 국비와 시·군비로 짓던 학교 체육관에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도교육청과 함께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절차를 밟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체육관 건립을 제안한 도의회를 빼고 도와 도교육청이 용역 발주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도의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체육관 건립은 도의회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동의해 지난해 추경예산 심의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라며 "올해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아 사업 속도를 놓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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