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강경 대립 탓 긴장 국면속 극적 돌파구 마련될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 크지 않아…오해로 인해 무력 충돌할수도"
(워싱턴·뉴욕·홍콩·선양·모스크바·도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올 한해 미북 간 강경대립이 지속해 긴장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개시로 북핵문제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군사충돌 확률은 낮은 반면 오해나 기술적 사고 등으로 인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1일 연합뉴스에 "잠재적인 '군사 옵션'에 대한 수사(修辭)들이 고조되고 있지만,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커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강하게 암시한다면 협상의 작은 창은 열려 있다"며 특히 "북한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추가 도발을 멈추고,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유일한 목표가 체제 생존이라면 그는 이미 충분한 핵 위협력을 가진 셈이지만, 만일 적화통일을 위해 움직이려고 한다면 많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체계적인 대북 정보전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심리전 내지 정보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머스 번 회장은 "남북 군사 핫라인이 단절된 상황에서 우발적 사건이 통제 불능의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 이해를 직접 위협할 만큼 도발적인 ICBM을 발사해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번 회장은 "협상과 평화적 해법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의 정책 목표"라며 "최상의 옵션은 광범위한 제재에 기반을 두는 외교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수록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인센티브는 강력해질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중국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찰스 암스트롱 미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는 "2018년은 북핵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명할 때까지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며, 대북 제재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수준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제한적 범위의 타격조차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선제타격 또는 외과 수술식 공격으로도 북핵 무기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회의론을 폈다.
홍콩 링난(嶺南)대 장바오후이(張泊匯)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한반도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불사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많은 사람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주임은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갈 경우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도 내년 한반도정세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새해에도 핵실험과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된다면 정세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 아시아 전략센터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내년에는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화 개시 시기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달렸지만, 여름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핵 무력 완성을 추진하는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에 대한 시험을 끝내고 실전 배치해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모스크바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태지역 실장은 반면 내년에 당장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단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선호하는 틸러슨 국무장관 간 이견이 보여주듯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대북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북한이 핵전력을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협상 의제가 분명치 않다는 점도 대화 개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에 매달리기보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미국·러시아·중국·일본·한국 등 5개국이 먼저 통일된 입장을 조율해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2018년 한반도정세를 '예측 불가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는 "내년 한반도정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부터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다 가능하다"며 "뜻밖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어렵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한반도 상황의 방향이 결정될 첫 이벤트를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봤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고, 그러고나서 한 달 후 평창 올림픽이 순조롭게 열릴지를 봐야 한다"며 "평창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한국 측에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도 "북핵 문제는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협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 중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관계가 협력관계나 긴장관계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 한국,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 사이에는 괴리도 있다"면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일본을 다녀갔지만 일본 언론은 위안부 문제도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중국에 다시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송수경·이해아, 뉴욕 이준서, 홍콩 안승섭, 선양 홍창진, 모스크바 유철종, 도쿄 김병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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