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대북제재 '구멍' 확인…해상감시 강화하는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어긋나게 북한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선박이 한미 공조로 적발된 것은 안보리 제재의 '루프홀'(loophole·구멍)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하고 출항한 뒤 10월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 제품 약 600t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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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내일 사업장 단축운영
세밑 연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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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인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임명동의안 표결도 함께 미뤄졌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에 통과하면서 새해부터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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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수사팀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 남았다는 주장 검토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 횡령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8년까지 횡령이 계속돼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의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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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집행유예'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유죄혐의 소명 위해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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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측 "개성공단 폐쇄 관여 의혹, 터무니없는 음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9일 "일부 언론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최서원(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지만 최서원을 접견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은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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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일자리 정책, 공공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기는 중"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올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 후 정책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강화, 교육·훈련, 정보제공을 비롯해 일자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미스매치 현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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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양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풀리지 않는 3가지 의문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은 한창 부모 사랑을 받을 나이에 차디찬 땅속에 묻혔다. 범인은 다섯 살배기가 믿고 따랐던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의 어머니 김모(61)씨였다. 두 사람은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준희양이 단순 사고로 숨졌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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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폐기물 쌓인 곳에 크레인 설치해 쓰러져"…과실 수사
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공사장 측 과실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8일 합동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해 쓰러졌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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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슈퍼문 뜬다…"보통 보름달보다 30% 밝아"
다가오는 새해 첫날 밤 '슈퍼문'(supermoon)이 뜬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내년 첫 슈퍼문은 1월 1일에 뜰 것이라고 밝혔다. 슈퍼문이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크고 밝은 보름달을 말한다. 일반적인 보름달보다 14%가량 더 크고 30%정도 더 밝다고 나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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