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이달 초 위촉·자료 사전 배포·이틀간 심사 등 사면심사 실질화
과거엔 심사 당일 위원 위촉해 1~2시간 심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문 대통령, 대선 때 대통령 사면권 제한·사면제도 개선 공약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금까지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였던 사면심사위원회의 사면심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질화됐다.
2008년 처음 설치된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한 기구이나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
실례로 사면심사 당일 심사위원을 위촉해 한두 시간 심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을 심사한 사면심사위원들은 이달 초 위촉됐으며, 지난주 이틀에 걸쳐 사면 대상자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다.
또 심사위원에게 위원회의 기능과 심사 절차에 대한 자료를 사전 배포해 숙지하도록 하는 등 유명무실했던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를 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사면 관련 제도개선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캠페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항목을 수록해 스스로 사면권의 행사 범위를 제약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제도 개선의 첫 단추로 한 것이 사면심사위의 실질화였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시행규칙을 보면 위원들이 개개의 사안에 의견을 표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에서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면심사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어떤 범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할지',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면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용산 참사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25명은 사면대상에 포함됐으나,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진 끝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들도 이번 사면심사와 관련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들었다"며 "첫 사면을 했으니 반응을 살피고,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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