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금지…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
금융위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서비스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필요하면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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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정원 특활비 폐지…안보비로 편성해 집행증거서류 구비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서 파생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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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 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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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저소득층 79만명·노인' 의료비 부담 내린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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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한민국 영토 독도 방어훈련 실시…함정 5척 투입
우리 군이 28일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은 이날 "해군은 12월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외부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례적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후반기 해군·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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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월급쟁이 65만명, 5만7천명↑…근로자 평균은 3천360만원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월급쟁이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천360만 원이었고 울산 지역의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65만3천 명으로 전년(59만6천 명)보다 5만7천 명(9.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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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실업급여 인상…20대, 현재보다 최대 464만원 더 받아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구직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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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 신혼부부 36％ 자녀 없다…맞벌이·고소득 애 안 낳아
아기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아졌다. 일과 출산·양육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인지 맞벌이 부부와 소득이 많은 부부의 무자녀 비율이 높았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15만1천 쌍 가운데 36.3％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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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크레인이 버스 위로 '쿵'…1명 사망·15명 부상
28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구조물이 넘어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총 15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크레인 구조물은 당시 중앙버스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 위로 떨어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6명이 다쳤다. 오전 9시 45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를 모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승객 서 모(53·여) 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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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부채 1천36조원…3년 연속 증가폭 둔화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0조 원을 넘어섰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가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부채의 증가세는 3년 연속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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