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지시 어떤 근거·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전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박근혜 정권의 즉흥적 결정을 개탄하며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구두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관련 부처 등의 논의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문서도 없이 구두지시로만 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탈북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보고서 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또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을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발표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동의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결정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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