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D2) 717조 원…GDP 대비 43.8%
중앙정부 부채 GDP 대비 40% 돌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30조 원을 넘어섰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가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부채의 증가세는 3년 연속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중앙·지방) 부채(D2), 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D3는 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공부문 간 내부거래를 뺀 것이다.
통상적으로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D3는 1천36조6천억 원으로 전년(1천3조5천억 원)보다 33조 원(3.3%) 늘어났다.
공공부문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 6.5%, 2015년 4.8%를 기록하는 등 증가 폭은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증가속도가 경상 GDP 성장률(4.6%)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GDP 대비 비율도 64.2%에서 63.2%로 0.9%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실적 개선, 세수 호조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는 D2가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D2는 717조5천억 원으로 전년(676조2천억 원)보다 41조3천억 원(6.1%)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43.2%에서 43.8%로 0.6%p 상승했다.
특히 중앙정부 부채(661조2천억원)의 GDP 대비 비율은 39.7%에서 0.7%p 상승한 40.4%를 기록,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33조9천억 원 늘린 영향이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축 관리 노력으로 전년(398조9천억 원)보다 12조5천억 원 줄어든 386조4천억 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도 전년(25.5%)보다 1.9%p나 하락한 23.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D3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OECD 7개국 중에서 2번째로 낮았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토지주택공사(LH)로 120조6천억 원이었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가 88조7천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가스공사(29조5천억 원), 도로공사(27조4천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6조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도시공사(7조 원), 경기도시공사(5조9천억 원) 순이었다.
정부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을 큰 특징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
재무위험 모니터링도 강화해 중장기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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