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재량에 따라 활용 관행에 제동…"학내 의견수렴 절차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유휴교실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청은 공·사립 구분 없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교실 활용현황을 파악해 오는 29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육청은 각 교실이 일반교실로 쓰이는지, 과학실 등 특별교실이나 관리실로 사용되는지 구분해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최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유휴교실의 경우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 잉여교실은 '유휴교실 중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이라고 개념을 정의했다.
서울지역 학교 유휴교실은 작년 3월 기준 83개실(21개교)로 추산된다.
한편, 교육부가 올해 7월 시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총 934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일선 학교의 조사결과를 별다른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한 것이어서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그간 이어져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이후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활용한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휴교실을 어떻게 이용할지 학교장 재량으로만 결정하는 학교가 많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활용방안 수립에 앞서 학내 의견수렴을 규정하는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 활용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 연구팀은 최근 각 학교가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한 활용방안을 누가 결정했는지,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교사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연구결과는 내년 2월 말 나올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늘어나는 유휴교실을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는 "교육부 등과 협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2014년부터 추진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갈등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이달 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초등학교 빈 교실을 공공보육시설로 쓰자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토의과제로 붙이면서 다시 범정부 차원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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