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아우르는 민간위원 23명 위촉…보수층·기업 대변할 인물도 포함
"올해 방향 설정한 경제정책, 구체적 성과 내도록 독려하고 견인"
"내년 3% 경제성장, 소득 3만불 달성할 것"…靑정책실·정책기획위와 삼각체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운용을 자문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취임 첫해인 올해 좌표와 방향을 잡은 경제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조언을 하는 데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결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독려하고 이끄는 게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적인 틀"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 3%는 물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경제·공정경제·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 등 내수경제 기조를 발표하고 대외적으로는 G2(주요 2개국) 경제,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큰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한 해였다면 내년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국정과제를 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와 '트로이카 체제'를 갖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이끌게 된다.
자문회의를 이끌 김광두 부의장은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5월 21일 임명됐으나, 나머지 22명의 민간위원은 이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이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김 부의장을 포함해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 23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지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바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23명의 민간위원 중 보수성향의 학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나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다.
우선 김광두 부의장부터 문재인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로 통한다.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인 'J노믹스'의 뼈대를 세운 학자 중 한 명이나,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 설계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김 부의장 발탁을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에 못지않은 '깜짝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김 부의장 인선 발표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방문해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뿐만 아니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인 성태윤 위원도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성 위원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비가 이뤄지던 계층의 소비 여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지원 JP모건 수석본부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등 기업과 금융시장, 중소기업계, 농어업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만한 인물이 포진했다.
또 MBC라디오 프로그램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의 진행자인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장년 남성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번 자문회의는 민간위원 23명 중 8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여성 비율이 30% 중반대로 올라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에 관한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정책 전반을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면 그것은 편향된 시각"이라며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을 겸해 열린 제1회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람중심 경제'를 자문의 핵심 키워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발을 맞추면서도 정부가 보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전문가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고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첫 자문 대상으로 삼았다.
김 부총리는 내년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일자리 경제·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자리 정책의 경우 내년에는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단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은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산업 중심으로 이끌고, 내년 1월 문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공정경제에서는 갑질 문제와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주요 정책중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거시경제회의·민생경제회의·혁신경제회의·대외경제회의·경제정책회의 등 5개 분과회의를 운영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등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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