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여행객·화물 조사…일부 국가 "미국 이민법 수출하느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가 세계 70여 개국에 직원 약 2천 명을 보내면서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 교통안전청(TSA),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의 요원들이 외국에 파견됐다.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서 연안 경비정이나 정찰기를 타고 감시활동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
CBP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1천여 명을 외국에 보냈다. 이들은 공항에서 승객들을 조사하고, 미국행 선박에 실린 화물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최근 CBP 정찰기는 에콰도르를 향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저공 비행하는 수상한 비행기를 추적, 에콰도르 당국자들과 협력해 7명을 체포하고 코카인 800파운드(약 363㎏) 이상을 압수하기도 했다.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넬슨 국제 업무 담당 차관보는 "고국을 겨냥한 많은 위협이 해외에서 시작하며,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국토안보부의 세력 확장으로 테러 공격, 마약 수송, 인신매매 등을 막아 국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미국 주장에 동의하는 동맹국들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미국이 자국 이민법을 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독일 의원은 미 국토안보부의 대테러 정책인 입국 자문 프로그램(IAP)이 미국의 출입국 통제를 유럽으로 옮기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을 앞둔 여행객들을 사복 차림의 CBP 직원들이 질문이나 조사를 하는 제도다. CBP 직원들은 항공사에 외국인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 세관 직원들이 캐나다 공항과 기차역에 주둔하면서 캐나다인을 수색·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캐나다에 파견된 미 국토안보부 직원은 400명이 넘는다.
미국 내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직원을 외국에 파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미 의회 보고서는 ICE 요원이 해외에 주둔하면 미국 내 보직을 맡을 때보다 비용이 4배 더 든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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