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중 7개 찬성, 가평만 반대, 파주 무응답
10개 시·군의회는 100% 찬성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연합뉴스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단에 분도(分道)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1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 중에 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지자체장은 가평군 한군데였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해 분도가 되면 경기도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이 더욱 줄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분도에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도가 되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자리가 늘어 좋겠지만, 세금만 더 들고 주민의 삶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도중 하차한 파주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기북부는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군사 보호 구역,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2중, 3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 기본 입장은 경기도 분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 발전 전략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으로 세우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을 혁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광역지방정부, 혹은 경기도 분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종합적으로 함께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지방의회 의장들은 분도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분도에 찬성하는 7개 지역 시장 군수들은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과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부 생활경제권이 단절돼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지닌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분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투자가 남부에 집중되다 보니 북부지역의 경제지표와 도로보급률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사회·교육·문화 등 지표가 남부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도 반대론자들은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북부지역 재정자립도는 34% 수준으로 20%대에 불과한 다른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또 분도가 이루어지면 남부지역의 세수 지원을 받지 못해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세수의 배분은 인구·산업 등 지표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남부 세수의 대부분은 남부지역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분도가 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유휴지가 풍부하고, 접근성도 좋아 잠재력이 높다"며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되면 독자적인 행정주체로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도의 당위성은 지방분권 개헌의 선제 핵심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으기도 했다.
지금의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너무 과대해서 도지사 책무 이행의 범위를 넘어섰고, 도지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의 인구는 339만 9천289명으로, 독립을 가정했을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째 규모다.
이들은 "분도를 통해 과대한 행정구역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일 방안"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경기북도 분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10개 시군 의장들은 "경기도 인구는 1천300여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 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이라고 말했다.
의장들은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의 논리에 의해 관계 소관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의장단은 지적했다.
의장단은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돼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돼 있다"면서 "지역사회에도 분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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