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저수지 낚시 전면 금지…국가균형발전 공원 건립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이재림 기자 = 세종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물고기 산란철마다 전국의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했던 세종시 고복저수지의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88개 학교 학생 4만9천178명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교육청은 2012년 개청과 함께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했고, 2015년부터 읍·면 지역 고교와 특수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현재 69개 학교 3만4천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매달 8만원 가량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1식 기준 평균 4천870원 정도다. 학교급·학생 수 규모에 따라 정한다.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한다.
▲ 고복저수지 낚시 행위 금지 = 자연공원인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물고기 산란철마다 전국의 수많은 낚시꾼이 몰리면서 발생했던 쓰레기 투기와 수질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오물·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 호수공원에 국가균형발전 공원 건립 = 세종호수공원 바람의 언덕 일원에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공원이 들어선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기원' 메시지가 새겨진 바닥 돌과 역대 대통령의 국가 균형발전 어록을 담은 벤치 등이 자리한다. 100％ 시민 성금을 들여 만드는 상징 조형물도 세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무 이관 =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맡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이관된다. 건물소유자(입점자)는 점포에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할 때 간판표시계획서와 허가(신고)신청 서류를 시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벽면 이용간판(6㎡ 이하) 3천원, 돌출간판(6㎡ 이하) 1만5천원, 지주 이용간판(10㎡ 이하) 1만5천원이다.
▲ 세종자치학교 시범 운영 = 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자율권한을 확대하는 세종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구성원 참여 의지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읍·면 지역 초·중학교 중 2∼3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청에서는 발송 공문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공문 게시를 활성화한다. 학교는 공문에 대해 보고·제출·참석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판단할 수 있다.
▲ 학교 사업 선택제 추진 = 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끌어가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 의견에 따라 교육청 사업을 선택하는 제도다. 지역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전문적 학습공동체·학생자치 활동·기초학력 보장 등 공통사업 3개, 인성교육·창의융합교육·수학나눔학교·미술체험 학교 등 선택사업 16개 가운데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 최대 4개까지 신청하면 교육청에선 학교별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당 7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모두 9억3천290만원이 지원된다.
▲ 세종 SB플라자 운영 = 조치원읍 군청로 옛 세종시청사에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하는 세종사이언스비즈(SB)플라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과학산업과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 사업화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비즈커넥트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집약형 벤처창업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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