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폭력 사이트 폐쇄" vs "표현의 자유 억압"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부쩍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무려 1만3천여 개의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법규에 어긋나거나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1만3천여 개 인터넷 사이트의 인가를 취소하고 폐쇄했다.
중국 당국은 2천200개 이상의 인터넷 운영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천만 개 이상의 인터넷 계정도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포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생방송 등 모든 분야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중국 당국은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했다"며 "인터넷 감독 강화는 공산당의 기반 확충과 장기적인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적인 발전,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당국의 인터넷 운영 방식에 찬성했으며, 63.5%는 최근 수년 새 온라인의 유해 정보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후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열과 단속의 끈을 바짝 조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관실(CAC)의 주도로 추진된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마저 불렀다고 SCMP는 전했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할 경우 사전에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와 경제, 기술 및 안보에 유해하다고 판단할 때는 중국 정부가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불허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주권과 국가안보를 위해 이 법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외국 기업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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