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주 재지정 결정 앞두고 논란
경찰수사로 사인 밝혀질때까지 보류될수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생아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액이나 주사제 등을 통한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등급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경찰조사결과 신생아 사인이 병원과실로 드러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가 어려운데다 환자들의 입원 기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커 향후 병원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를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으로 병원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다.
의료법에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혜택이 많다.
무엇보다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물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게다가 선도 의료기관이란 이미지로 환자들이 몰린다. 대형병원들이 너나없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사활을 거는 까닭이다.
이대목동병원은 3년 전에 제2기(2015∼201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돼 지금에 이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총 43곳으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유명 대학병원은 모두 들어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번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지정받으려고 복지부의 선정일정에 맞춰 지난 7월 신청서를 내고, 8∼9월에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신청 의료기관 51곳 중에서 평가에서 상당히 괜찮은 점수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받을 게 확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판정, 지난 9월 벌레 수액에 이어 이번에 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며 암초를 만났다.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평가 잠정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에 이대목동병원이 탈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원인이 감염 관리 부실로 드러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보류하고 경찰수사결과가 마무리된뒤 이를 반영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루두루 충분히 살펴보고 합리적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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