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부예산도 사상 최대…"고령화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위비로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천911억엔(약 49조3천502억원)을 반영했다.
예산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6년째 늘어나게 된다. 특히 3년 연속 5조엔을 넘어서는 기록도 세워진다.
방위비 증액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대응 예산을 늘려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미일 양국에서 공동 개발하는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 440억엔(약 4천182억원),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설계·조사비 7억엔(약 66억원) 등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방어(BMD)를 강화했다.
예산안에는 항공자위대의 F35A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JSM'을 포함해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관련비로 방위성이 추가 요구한 22억엔(약 209억원)도 포함됐다.
BMD 관련 경비 누계액만 따지면 해당 경비가 예산안에 포함된 2004년도 이후부터 15년간 2조588억엔(19조5천723억원)에 이른다.
다양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호위함 2척 건조, 신형 잠수함 건조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또한, 군사기술로 응용가능한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기술연구추진제도 예산으로 101억엔(960억원)이 편성됐다. 이 제도는 학술연구를 군사 부문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은 또한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속한 난세이(南西)제도를 의식해 도서방위 체제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오키나와(沖繩) 현 미야코(宮古) 섬, 이시가키(石垣) 섬을 포함해 남서경비부대 배치를 위한 시설 정비에 553억엔(약 5천67억원)을 편성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각의가 끝난 뒤 사상 최대의 방위비 예산안이 편성된 데 대해 "안보환경이 계속 엄격해지는 가운데 최신예 장비 구매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각의에서 결정된 일본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0.3% 증가한 97조7천128억엔(약 928조9천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역시 6년 연속 확대된 것으로, 사상 최대 예산이 짜여진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간병 등 사회보장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는 2017년도보다 1.5% 증가한 32조9천732억엔(313조4천663억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세수를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9조790억엔(561조6천463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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