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법원이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끌던 전임 정부의 최대 부패 의혹사건인 통신주파수 입찰 비리 의혹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싱 전 총리와 그가 속한 현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델리 특별법원은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20억 루피(337억원)를 받고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390억 달러(42조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안디무투 라자 당시 통신부 장관 등 18명에게 전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자 장관 등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하기 위해 입찰 기한을 조작하고 선착순 배정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혐의를 인도중앙수사국(CBI)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싱 정부 최대 비리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0년 인도 감사원이 정부의 2G 주파수 배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여당인 INC와 연정으로 내각에 참여하던 남부 타밀나두 주 지역정당 드라비다 진보연맹(DMK) 소속 라자 장관과 다야니니 마란 섬유장관 등은 이 사건 주요 연루자로 거론되면서 사임했다.
인도 대법원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8개 통신 업체의 허가 122건을 2012년 한꺼번에 취소하기도 했다.
'미스터 클린'으로 불렸던 싱 전 총리마저도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2014년 총선에서 INC가 패배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거론된다.
라자 전 장관은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종종 혁명을 한 인물은 역사에서 범죄자로 기록된다"면서 "나는 통신분야에서 혁명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싱 전 총리도 자신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집권 후반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사건이 전원 무죄로 판결 나자 "당시 정부를 향해 이뤄졌던 엄청난 악선전이 모두 근거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아룬 제틀리 현 재무장관은 "INC는 이번 무죄판결을 명예 훈장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싱 정부 당시 통신 정책이 자의적이고 부정직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명됐다"고 말했다.
CBI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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