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대책 추진…SPO-학교 간 역할분담 명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청소년 폭력 대응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도 이에 근거한 자체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교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등 내용을 담은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SPO가 폭력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이른바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학교는 학생 관리와 교육,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을 맡는 쪽으로 역할을 나눌 계획이다.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서클이 개입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죄질이 나쁜 사안은 소년범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무겁게 처분한다.
야간조사 금지 원칙을 지키되,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상태에 따라 야간조사나 긴급체포 등으로 피의자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보복폭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해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하고,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큰 위기청소년을 선도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결한다.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SPO를 배치해 일반 학교처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위기청소년을 집중 관리한다.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는 피해 신고·상담 사안의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 개최 결과, 상습·장기결석 학생, 학업중단 숙려 대상자,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에 관한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도록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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