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위반 통신사·영업점 24곳 과태료 3억4천만원
통신사 중 LGU+ 적발…10만건 이상 미파기 8곳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48차 전체회의 의결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영업점 23곳과 LG유플러스 등 24개 사업자에 합계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1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중이던 영업점 8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 등 66개사와 LG유플러스 등 6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유했거나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하지 않은 17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용자 계좌번호 등을 PC에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쓰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2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5백만원을 각각 받았다.
위탁받은 가입 업무가 끝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22개사 중 14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나머지 8개사는 개인정보를 10만건 이상 보유하는 등 위반 정도가 심해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넘겼다.
LG유플러스는 작년 말부터 알뜰폰 사업을 하는 계열사 미디어로그와 전산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번 사건이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권한 부여에 오류가 있어 생긴 일이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업무를 수탁하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표] 개인정보 미파기 수사 의뢰 사업자 명단
┌────────┬───────────────────┬────────┐
│사업자명 (소재지│ 미파기 보유 현황 │ 비 고 │
│ )├─────┬─────────────┤│
││ 건수 │ 개인정보 항목 ││
├────────┼─────┼─────────────┼────────┤
│ ·㈜디코비즈 │ 567,408건│2011.7월부터 수집한 주민등│·인터넷가입업무│
│ (서울 노원구) │ │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
││ │호 등 ││
├────────┼─────┼─────────────┼────────┤
│ ·㈜에스알 │ 125,829건│2013.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무선와이파이공│
│(경기 의정부시) │ │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유기 가입업무 │
││ │드번호 등 ││
├────────┼─────┼─────────────┼────────┤
│ ·㈜에이케이넷 │ 2,519,697│2012.9월부터 수집한 주민등│·인터넷 및 이동│
│ (부천 소사구) │건│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통신 가입업무 │
││ │드번호 등 ││
├────────┼─────┼─────────────┼────────┤
│ ·㈜와요샵 │ 7,630,367│2012.7월부터 수집한 주민등│·인터넷 및 이동│
│ (서울 성북구) │건│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통신 가입업무 │
││ │호, 여권번호 등 ││
├────────┼─────┼─────────────┼────────┤
│ ·㈜유엔제이 │ 5,158,476│2013.12월부터 수집한 주민 │·이동통신 가입 │
│ (부천 소사구) │건│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업무│
││ │번호 등 ││
├────────┼─────┼─────────────┼────────┤
│·㈜이룸파트너스│ 413,112건│2015.11월부터 수집한 주민 │·이동통신 가입 │
││ │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업무│
│ (인천 남구) │ │번호 등 ││
├────────┼─────┼─────────────┼────────┤
│ ·㈜태영넷 │ 147,590건│2015.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이동통신 가입 │
│ (서울 광진구) │ │록번호, 휴대폰번호│업무│
├────────┼─────┼─────────────┼────────┤
│ ·㈜투니고 │ 507,177건│2013.4월부터 수집한 주민등│·이동통신 가입 │
│ (서울 마포구) │ │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업무│
││ │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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