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강릉 KTX 시대…경강선 22일 개통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2시 강릉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강선 개통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부 2차관,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철도·공사 관계자 등 약 800명이 참석했다. 원주∼강릉 구간 철도 개통으로 오는 22일부터 서울∼강릉 간 KTX 운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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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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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빚 7천만원…20대 이하 '청년부채' 42% 급증
우리나라의 가구당 부채가 7천만원대로 진입했다. 10∼20대 청년층의 부채는 42%나 급증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천22만원이다. 1년 전 조사 때의 6천719만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7천22만원 중 금융부채가 4천998만원, 임대보증금이 2천24만원이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천56만원, 신용대출 776만원, 카드대출 56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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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적격'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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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서도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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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파행…개헌특위 연장 이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정례회동이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파행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연말에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 연장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시작 10분 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논의가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사전에 철저하게 청와대, 국회의장, 집권당인 민주당이 각본을 갖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 개헌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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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69억지원 '화이트리스트', 靑비서실장-수석-비서관 공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자금 지원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적게는 21곳, 많게는 31곳의 보수단체가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이어진 지원으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애국단체 총협의회, 청년이 여는 미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국대학생포럼, 월드피스 자유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총 69억여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기소하면서 이런 수사 결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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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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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수정…404만주 처분해야
삼성SDI[006400]가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5천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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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2년 전에는 반대했던 '재신임카드'로 통합 승부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재신임카드를 꺼내면서 재신임 자체에 대한 그의 달라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대표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통합문제에 대한 전(全)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통합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통합과 재신임을 연계하는 승부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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