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양서 총영사관 주최 한중 학자 '동북아공동체포럼' 토의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로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을 해소하려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넘어서는 한국과 중국간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는 한중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주 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주최 제5회 동북3성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9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원유공급 축소, 실질적 대북송금 차단 등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며 당대회가 끝난 만큼 내년부터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18년에는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핵실전배치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한반도 긴장을 막기 위한 대북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며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 사드 이후 다층간 소통 채널을 통한 한중간 신뢰 구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이(金强日)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은 "전략이익 구조로 볼 때 한중 양국이 반목할 이유가 없고 양국관계가 정책선택의 분기점에 들어선 것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신아태전략이 동북아 체제를 요동케 하고 중미 전략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호주~인도 축으로 중국을 포위한 방위선에 가세하기를 원하는 미국 요구에 한국이 따를 경우 중국과 충돌하고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초래할 것이나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며 "중한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미래 중한 관계 및 동북아 전체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군사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수출 급감 및 이례적인 수입 증가를 보였다"면서 "내년엔 수입도 감소해 수출·입 동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약 20억~5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최소 1년은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제재를 버티겠으나 제재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수입이 감소 조짐을 보이고 대폭적인 산업정책 수정 등 북한경제의 안정성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포럼을 개최한 신봉섭 주 선양 한국총영사는 "북핵문제의 발전속도와 심각성의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해 관련 당사국 모두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력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창의적 해법 모색을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중 관계의 굴곡에 상관없이 다룰 공통과제이며,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인접한 이곳 동북3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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