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불평등도 순위 OECD 5위 수준으로 치솟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원당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인구 구조상 소득이 급감하는 노인 비율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번에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 기준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 소득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했다.
그 결과, 지니계수는 기존 지니계수보다 2015년에는 0.354p로 0.013p, 2016년에는 0.357p로 0.015p 치솟았다.
보완된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도 순위는 2014년 기준 33개 회원국 중 중간 수준에서 5위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셈이다.
보완된 이후 지니계수의 수준은 보완 전 2011년 기록했던 지니계수와 같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이후 보완 전 기준으로도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개선됐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동향조사에서 작성됐던 소득분배지표는 고·저소득층의 소득을 잘 반영하지 못해 현실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의 표본 대표성이 높고 연간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소득분배지표 작성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6배로 전년보다 0.5배p 상승했다. 이 지표도 역시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뜻이다.
행정자료 보완 이전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6.41배, 2016년 6.42배로 보완 이후와 격차가 크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보완 이전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16.0%였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전년보다 0.6%포인트나 늘었다.
기재부는 분배악화에도 생계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정책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원당 소득분배지표의 차이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지난해 지니계수는 0.045p, 소득 5분위 배율은 3.86배, 상대적 빈곤율은 1.8%포인트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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