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이미 공론화…참석자 전원 의견 제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토의과제에 부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이미 공론화가 됐기에 토론 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회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서 아이를 맡아주시는 것이 더 안심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관리의 책임, 특히 안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다른 복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장에서의 신중론이랄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부처 차관으로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 그렇게 큰 차이 같지는 않다"며 "마지막으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오늘 토론을 잘 들어보고 내가 뭘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장사익의 '두물머리' 노래 가사 중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려서 한강에서 만났구나, 우리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이런 가사가 있다"며 "두 부처가 이 노래도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긴장된 회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을 조금 해봤더니,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방과 지역의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만들어 지방에 보내는 그런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며 "중앙정부가 현실을 더 내다보고 규제를 설정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더 나쁜 것은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서 쓸데없는 규제를 만드는 경우다.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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