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철회됐다는데 중국 군용기는 KADIZ 침범…안보불안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한미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기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논의 중인 사안을 언론을 통해 먼저 밝힌 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 절차적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연기 결정권이 사실상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만 분열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을 외국언론을 통해 알려 '국내언론 패싱'까지 버젓이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철회됐다며 한중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지만, 회담 나흘만인 18일 중국 군용기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범하고 19일에는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객 비자를 봉쇄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내실 있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외교적 미숙함에 국가의 신뢰가 떨어지고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정세를 냉엄히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해 "겉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로 보이나,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재인식 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관장하겠다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다"면서 "(그런 의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 청원에 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제를 파괴하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헌법에 따른 청원입법절차를 우회하는 반법치주의다. 무엇보다 소수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는 것을 방조하고, 다수 시민의 의사는 과소대표되도록 만드는 반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통합을 자신에 제안한 것과 관련,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서로 연계돼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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