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물 발행비중 최대 40%로 확대
국고채전문딜러 진입·퇴출요건 완화…경쟁환경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2.6% 늘어난 106조4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20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비중은 최대 4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올해 발행계획(103조7천억원)보다 2.6%인 2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순증 물량은 올해보다 9천억원 줄어든 36조7천억원이다.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분은 올해보다 3조6천억원 늘어난 69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비중을 30±5%에서 35±5%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상규 기재부 국채과장은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발행비중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역전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0년물 발행은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실수요와 경제·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종수요자인 생명·실손보험사, 연기금 등과 별도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물가채는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조5천억원 수준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규모를 월 1천500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고채 전문딜러(PD) 진입과 퇴출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발행·유통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 경쟁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실적 평가시 실인수 기준을 강화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확대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임무는 완화한다. 아울러 중·하위권 PD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권 PD에게 집중된 인센티브를 중위권에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채 유통시장의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호가 조성 개시일을 변경하고, 국고채권 등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을 정비한다.
정부는 한편,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 발행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발행비중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후년 이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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