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안건 턱없이 부족…긴급한 법안 다 빠져" 압박
개헌 논의 전제조건으로 지방선거때 개헌국민투표 실시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민생·개혁입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일부 의결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사위를 추가로 열어서라도 임시국회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으로 거론하면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관련법과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 시급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온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빈손 국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제1야당 한국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오늘 어렵사리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상정안건은 35건으로 계류된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며 "민생·개혁입법의 가뭄 해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긴급 민생법안이 다 빠졌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을 법사위가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이 하나"라며 "충무공의 '상유십이'(尙有十二·배 12척이 아직 남아있다) 마음으로 법사위 추가 개회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붙여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되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국당이 뜬금없이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알려달라 했더니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라며 "한국당은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에 당당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아예 길게 연장해서 개헌을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활동 기간에 대해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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