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외국인 25％ 건강보험 미가입…"병원비 부담에 진료 못 받아"
외국인 임금근로자 61％ 고용보험 미가입…"체류자격 제한 때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절반 이상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 외국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병원비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20일 공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122만5천 명 가운데 24.5％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국민연금은 73.2％가 가입하지 않았다.
상주 외국인 11.6％는 지난 1년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44.6％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응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는 이들은 24.6％였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8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0.8％,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34.9％였다.
당국은 고용보험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만 가입 대상이라서 미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71.7％), 임금(60.4％), 업무량(72.7％)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보다 약간 많다는 답변은 근로시간 15.3％, 업무량 16.0％ 수준이었고 임금이 한국인보다 약간 적다는 답변은 20.3％였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51.0％,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31.7％, 상당한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9.3％,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8.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 외국인의 주거지는 일반주택이 57.3％였고 점유 형태는 전·월세가 53.9％로 가장 많았다.
상주 외국인이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38.8％),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32.4％),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20.9％) 등이 꼽혔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직장 내 경험을 조사했더니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어려움(8.1％), 작업 중 부상(6.1％), 욕설(5.2％), 직장 내 한국인과 갈등(4.4％) 등이 문제 사항으로 꼽혔다.
75.2％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응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상주 외국인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려웠던 일로 숙제지도(16.2％), 알림장 챙기기(13.8％)를 꼽았다.
64.2％는 어려웠던 일이 없었다고 반응했다.
최근 5년 이내 한국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하 귀화허가자)의 경우 역시 숙제지도(30.1％), 알림장 챙기기(18.9％)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54.0％로 상주 외국인보다 낮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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