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만기친람으로 외교 안보 난맥상 초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지금처럼 별개로 운영할 필요 없이 통합해 하나의 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합 특위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으로 타결시키려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이 확대되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조건을 내걸며 대립하고 있다"며 "국가 대개혁 과제에 대해 조건을 내세우는 이런 발상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건이 합의되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설사 조건을 합의한다고 해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 앞에서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역 방어 능력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협력한다고 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제시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원칙과는 분명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외교 안보에서의 난맥상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초래한 단면"이라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 의한 국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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