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학생수 28%↓…"인구변동 고려 도시개발 과정부터 고민해야"
"고교 무상급식 지속돼야…교육감 선거, 직선제 유지하되 공영제 필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인 박융수 부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학교 재배치·신설 문제를 인천 교육 현안으로 꼽고 "도시 개발 계획 단계부터 행정당국과 교육청이 학교 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또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유지하되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선거 비용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2월 법정 구속되자 박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전 교육감은 이달 상고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다음은 박 교육감 권한대행과 문답.
-- 인천 지역 교육 현안을 꼽는다면.
▲ 학교 재배치 또는 신설 문제다. 인천시는 작년 10월 인구 300만 명을 넘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학생 수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8% 줄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생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줄면 한 학교당,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교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인천의 경우 새로운 주택지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송도와 영종도 등 땅이 아닌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존 원도심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학생이 1명인 곳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인구변동에 따른 학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학교를 어떻게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 정책 과정에서부터 학교 배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재원과 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 지난 1년 성과는.
▲ 대다수가 교육에 바라는 성과는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닐까 싶다. 정량화하기 좋은 지표를 꼽자면 인천의 대학 진학 실적이 전국 3위권으로 올라섰다. 실제 인천 지역 수능 성적은 아직 중하위권인데도 진학 실적은 좋다.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수시 비율이 70%를 넘었는데, 인천교육청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필요와 흥미를 개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인천은 지난해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연장 선상에서 일반고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꿈두레 교육과정(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도 이미 도입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과제로 고교 학점제를 내세웠는데 이걸 하려면 학생이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인천 학생들은 이미 개설된 꿈두레 과정을 통해 토론과 협의 등이 풍부한 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 인천 내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속성 확보 방안은 있나.
▲ 시청과 교육청이 예산 분담을 어렵게 합의할 때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이 정책 연속성이었다. 이에 따라 합의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녹화하고 문서화하기로 했다. 복지인 무상급식이 내년도 한번 시행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상급식을 할 시청, 교육청, 군·구 등 각 주체가 미리 협상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된다. 교육계 인사들을 이전 커리어에 따라서 진보나 보수로 나눌 순 있겠으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수장이 '내가 진보다' 혹은 내가 보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은 과거, 현재, 미래, 진보, 보수를 아울러야 한다.
--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이 결국 중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지역 교육계 우려가 크다.
▲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나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임 교육감 핑계를 대고 떠난다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교육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다. 부족하나마 권한대행으로서 시 교육청을 쭉 지키는 게 진정성 있는 교육 수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다.
교육청 구성원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자괴감도 많다. 시민들은 교육감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개월 이상 묵묵히 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지역에서도 교육감 부재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본다.
--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데.
▲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로 가야 한다. 정당 지원도 없고 정치인도 아닌 교육감 후보가 정치인들과 똑같이 선거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과다한 선거비 때문에 정치자금을 받은 지역 교육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지 않나. 전국 선거경비 현황을 보면 전국 교육청이 교육감 선거 때문에 낸 비용이 2천억 가까이 된다. 이것 때문에 교육 행정에 쓸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다. 다 본인 알리고 선거 운동하는 데 드는 돈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의 문제이지 인지도 문제가 아니므로 선거를 공영제로 바꾸고 언론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많이 알리면 선거운동 자체에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
-- 내년 역점 추진 사업은.
▲ 남은 6개월 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다. 다만 능력 있는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조용히 지원하겠다.
교원이 2만5천 명인데 교육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분들이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을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 이전 등 행정당국과 풀어갈 현안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잘 해내겠다. 학교 환경과 관련한 예산 확보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게 냉난방비나 낙후한 환경 개선 비용 등이다. 재정이 수반하는 교육을 펼쳐야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 기관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잘 서포트하는 교육 행정을 하겠다. 시 교육청이 '모든 건 네 안에 있어'라는 주제로 교육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주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제공하겠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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