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 해경선의 영유권 분쟁도서 주변 진입 등을 들어 안보 강화를 해양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총리관저에 따르면 정부의 '해양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차기 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
해양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해양정책 지침으로, 정부는 전문가회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차기 계획을 내년 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견서는 해양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로 '해양의 안보'를 우선 거론했다.
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잇따라 낙하하고 중국 해경국 선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 해역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구체적으로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 외교·국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상교통, 자원개발, 환경보호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양안보 대책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의견서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기점이 되는 국경 낙도의 보전과 관리 추진,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보안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5년 전 각의에서 결정된 해양기본계획에선 EEZ에서의 해저자원 개발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을 중시했다.
NHK는 이번 의견서는 중점 분야를 기존 해양자원 개발에서 안보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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