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주민 고난도 커진다"
구호단체 물품지원·송금 차질…일부는 아예 철수
유엔 "인구 70% 식량안보 불안·어린이 25% 발육지장"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이 의료기기를 포함한 구호물자를 확보하거나 구호 프로그램에 필요한 돈을 송금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는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 인구의 약 70%가 '식량 안보 불안상태'로 분류되며, 이는 계속해서 배를 곯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아이 4명 중 1명의 성장 저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저 통계 수치가 아니라 DPRK(북한 공식 명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기반한 소규모 인도주의 단체들도 식량·의약품 제공, 농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미국 직접 제재와 다자제재가 잇따르자 구호단체들마저 활동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도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북한 사업을 접었다.
미국을 기반으로 여러 인도주의 단체를 회원으로 둔 북한문제 전국위원회의 키스 루스 전무는 "제재의 목적이 국제 인도주의 NGO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들이 제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 수술에 필요한 마취기구와 폐결핵 진단에 필요한 디지털 X-ray 등의 의료기기도 반입이 가로막혔다.
미국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 위해 상무부나 재무부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북한 고려항공이 제재 대상이 되면서 의약용품과 같은 시급한 물자를 항공 화물로 부칠 때 역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세관 당국도 이전보다 철저하게 국제사회 제재를 이행하며 북한 반입 물품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한국 구호단체가 보낸 휠체어와 정수 알약 등도 중국에서 가로막혀 반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서 활동하는 한 구호단체 활동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보내주던 중국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제재 위반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괜히 위험에 노출될 만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의사 기 B. 박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북한은 궁핍과 고난에 익숙하고, 이란과 달리 수출을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지속하는 한 핵무기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굶어 죽어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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