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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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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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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추진 상황

    ◇ 단기과제


    ┌───────────┬───────────┬─────────────┐
    │과제명│ 추진현황 │ 추진계획 │
    ├────┬──────┼───────────┼─────────────┤
    │ 요금 │20% → │9월 15일부터 시행중 │ [완료] │
    │ 할인율 │25%로 상향 │ │ ※ 25% 할인 가입자 약 545│
    │ 상향 ││ │ 만명(12.11 기준) │
    │├──────┼───────────┼─────────────┤
    ││기존 가입자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 [완료] │
    ││적용│만 가입자에게 위약금 │※ SKT(9.15), LGU+(10.24),│
    │││면제 │ KT(11.10) 시행 │
    ├────┼──────┼───────────┼─────────────┤
    │취약계층│저소득층│고시 개정안 규개위 심 │ [완료] │
    │요금감면│11,000원│사 결과 원안 의결(11.1│12월 22일 시행예정│
    │ 확대 │감면 확대 │0)│ │
    │├──────┼───────────┼─────────────┤
    ││어르신 │규제개혁위 심사중 │ [추진중] │
    ││11,000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신규 감면 │ │ 후 규제개혁위 심사(내년 1│
    │││ │월), 후속 고시 개정 추진( │
    │││ │내년 3월) │
    ├────┼──────┼───────────┼─────────────┤
    │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파법 시행령 개정(9.5│ [완료] │
    │ 활성화 │감면 연장 │) │ │
    │├──────┼───────────┼─────────────┤
    ││도매대가│도매대가 인하 협의 완 │ [완료] │
    ││인하│료(11.8) │ │
    ├────┴──────┼───────────┼─────────────┤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1차 회의 개최(11.10), │ [구성 완료, 운영중]│
    │ 운영 │단말기 자급제 안건 중 │ │
    │ │심으로 회의 개최(11.24│ │
    │ │, 12.8, 12.15)│ │
    │ │ │ │
    └───────────┴───────────┴─────────────┘

    ◇ 중·장기과제


    ┌───────────┬──────────────┬──────────┐
    │과제명│ 추진현황 │ 추진계획 │
    ├───────────┼──────────────┼──────────┤
    │ 보편요금제 도입 및 │법 개정안 입법예고(8.23∼10.│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진입규제 개선 │2) │(내년 상반기) │
    ├───────────┼──────────────┼──────────┤
    │ 공공 Wi-Fi 확대│버스, 관광지, 학교 Wi-Fi 구 │2018∼2021년 연차적 │
    │ │축 예산 확보│으로 Wi-Fi 구축 추진│
    ├───────────┼──────────────┼──────────┤
    │한·중·일 로밍요금 무│KT : 한·중·일 Wi-Fi 무료 │한중, 한일간 정례 논│
    │ 료화 │제공(9.15), 데이터 종량요금 │의방안 마련(내년) │
    │ │87.5% 인하(10.28) ││
    │ │SKT : 5천원 저렴, 데이터는 2││
    │ │배 이상인 요금제 출시(9.4) ││
    │ │LGU+ : 7천원 저렴, 데이터는 ││
    │ │2배 이상인 요금제 출시(9.28)││
    └───────────┴──────────────┴──────────┘

    [자료: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회 등 자료 취합]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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