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터널 공사 담합 의혹에 검찰·공정위 수사 전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검찰이 총 공사비 9조 엔(약 90조 원)의 리니어 신칸센 건설공사에서 일본 4대 건설사가 담합해 터널과 역사(驛舍) 공사를 나눠먹기 식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바야시구미(大林組), 가지마(鹿島), 시미즈(淸水)건설, 다이세이(大成)건설 등 일본의 4대 건설사는 리니어 주오 신칸센 노선을 발표하기 전인 2011년부터 수주 분담을 협의한 뒤 공사현장을 나누어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6월 JR도카이(東海)는 오는 2027년에 1단계로 개통할 예정인 도쿄~나고야간 리니어신칸센의 구체적인 노선 등을 정식으로 발표했고, 이후 4개 사가 주요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들 건설 4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차례로 압수수색할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가지마, 시미즈건설에 대해선 18일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바야시구미와 다이세이건설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압수수색한다. 오바야시구미는 지난 8~9일에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정부의 재정 투융자가 충당된 총 공사비 9조 엔의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싼 부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어 신칸센 공사는 지금까지 22개 공사에 대해 발주원인 JR도카이와 종합건설사들이 계약을 끝냈다. 이 가운데 70% 가까운 15건을 이들 4사가 거의 균등하게 낙찰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복수의 업자들이 입찰에 앞서 상의, 수주 예정자를 결정한 뒤에 낙찰사가 최고가에 입찰하게 되면 나머지 3사는 입찰에서 사퇴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8∼9일 지하터널 환기나 사고 때 피난에 사용되는 '나고야 성 비상구' 입찰부정 의혹으로 오바야시구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바야시구미가 작년 4월 나고야 성 비상구 공사비 상한액 90억 엔을 써내고, 다른 종합건설 3사에는 입찰참가를 사퇴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수부가 수사했다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시나가와 역과 나고야 역 건설공사, 남알프스 터널공사 등도 수주분담 협의 대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니어 주오 신칸센은 도쿄~오사카 사이를 1시간 7분에 연결하는 거대프로젝트로 JR도카이가 사업주체가 되어 2045년까지 도쿄~오사카 간(438㎞) 개통이 목표다. 총공사비는 9조300억 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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