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장 회의서 지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연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해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근로자가 의견을 표명할 통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석상에서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뜻하는 '오벌레흐'(Overleg)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는 참가자 모두 자신의 모든 의견을 책상 위에 쌓듯이 꺼내놓고 합의될 때까지 회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 사례로 꼽는 '바세나르 협약'이 타결된 국가다.
그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될 때까지 회의하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은 반드시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9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1천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LH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어난 경인선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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