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4명 오늘 오전 국과수 부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부검이 오늘 오전 8시30분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된다. 부검에서는 신생아들의 배가 볼록했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 각종 바이러스·세균 감염 여부, 인큐베이터 오작동, 의료과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망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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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내린 눈에 도로 곳곳 혼잡…빙판길 출근 비상
오늘 새벽부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으며, 자가용 출근을 포기한 시민 상당수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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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체제로] '87년 체제' 넘을 기회…이번엔 개헌 가능할까
1987년 제9차 개헌안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대통령 직선제와 더불어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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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국내절차 마무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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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오늘 최고위 취소…당협위원장 교체 후폭풍 고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최고위원회의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만, 이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 조정은 전날 발표된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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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파산 늘어 결손처분 건보료 2천억 육박 '역대 최대'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한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 침체와 불황 등에서 드러나듯 최근 몇 년간의 경기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올해는 사업장파산 등의 이유로 결손 처분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1천881억8천400만원에 36만1천738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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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재용 독대 더 있었나…오늘 이재용 재판서 안봉근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존에 알려진 첫 독대일 3일 전에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에 대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는 안 전 비서관이 특검 측 증인으로 소환돼 독대의 날짜와 내용 등에 관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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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전 MBC 사장 오늘 검찰 출석…부당노동행위 혐의 조사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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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선순환 걸림돌 소비…韓 GDP 대비 내수비중, 41개국 중 27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을 통틀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내수 덩치가 작다 보니 경제 선순환을 본격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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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이종명 오늘 첫 재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원 전 원장이 지난 8월 3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110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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