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등 한국당 당협 62명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청원(경기 화성시 갑),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배덕광(부산 해운대구 을),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들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장 58명을 포함해 전국 당협 가운데 62명의 당협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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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공작' 재판 본격화…원세훈 110일만에 법정 나올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정치공작' 등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 사법부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을 열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국고손실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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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화폐 양도·거래세 과세논의 착수…부가세는 "신중"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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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 절정" 서울 아침 체감 -15도…울릉도·전남 대설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호남은 오전까지, 제주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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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변동금리 일제히 치솟는다…최고금리 4.6%대 육박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뛰어오른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18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농협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금리)를 15일 2.83%∼4.42%에서 18일 2.98%∼4.57%로 0.15%포인트(p) 올린다. 최고금리가 4.6%에 육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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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구중 9가구 민간 의료보험 가입…월 29만원 지출
암보험, 상해보험 등 건강과 질병 관련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도 보장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개개인이 미래 발생할지 모를 의료적 위험으로 인한 가계 파산만은 회피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은 86.9%(1천738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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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집권 6년…핵·미사일 개발 올인·제재는 '리스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지 사실상 6년이 지났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고 약 2주 뒤인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3대 세습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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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자주 찾는 한국인…의사 수는 OECD 3분의2 수준 불과
의사와 간호사 등 한국의 보건의료인력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OECD 평균보다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주로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특히 세종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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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예루살렘 수도인정 거부' 결의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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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소득 불평등 극단적 수준으로 커져…방치하면 파국"
"지난 37년 동안 상위 0.1%인 700만 명의 부자가 가져간 세계의 부와 소득 증가분이 하위 50%인 38억 명에 돌아간 몫과 같다."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각국 학자 100여 명이 참여한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는 14일(현지시간)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를 펴냈다.[http://wir2018.wid.world/files/download/wir2018-summary-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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